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. 정부는 통상적인 경제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요 전망을 근거로, 온실가스를 2020년 전망치 대비 30% 저감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90% 이상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다시 말하면,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.

▲ 김수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

지난 1월 17일 낮 12시 최대전력수요가 7314만㎾로 공급능력 7718만㎾의 설비를 고려할 때, 공급능력 대비 예비전력의 규모를 나타내는 예비율이 5.5%를 기록한 바 있다. 1991년 5.4%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.

편의상 발전 자회사 분리를 통한 발전 경쟁이 시작된 2001년 4월과 최근의 전력요금, 물가, 원유가격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. 같은 기간 전력요금은 15% 정도(2009년 기준으로는 13.1%) 상승한 반면, 소비자물가지수는 34.5%, 원유가는 지난 2월 2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301% 증가했다. 즉, 전력요금은 실질가격이 약 16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. 하지만 에너지의 상호 대체소비가 관련 에너지의 상대가격 체계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, 전력요금은 원유가 기준으로는 약 70% 상대가격이 하락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.

전력은 LNG, 유연탄, 중유, 우라늄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고급에너지이다.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효율은 40%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, 이는 평균적으로 화석연료 2.5단위를 투입해야 1단위의 전력이 생산됨을 의미한다. 전기의 실질가격이 하락함에 따라, 고급에너지인 전기를 다시 열로 변환해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.